• 로그인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장바구니
  • 주문배송조회
  • 1:1상담
  • 고객센터
  • 즐겨찾기 추가

    • 2015 7·9급 김현석 베이직 행정법총론
      저자명 : 김현석 제품상태 : 정상
      출판사 : 헤르메스 출판일 : 2014-08-06
      페이지 : 908 Page 판형 : 초판
      정가 43,000원 -> 판매가 38,700원 (387원 적립)
    • 수량 :

    [머 리 말]



    - 2014 국가직7급까지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 판례ㆍ법령과 중요본문을 한번에 나타낼 수 있는 4색 편집

    - 기출지문을 본문 옆에 배치하여 바로 출제형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OX지문 구성


    헌법강의만 벌써 10년하고도 절반을 향해 가면서 여러 시험의 수험생들과 함께 호흡을 했던 김현석 헌법이 행정법으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필자는 공무원시험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에서도, 헌법은 외우는 과목이라는 것에 대한 편견을 깨고, 외우는 것도 이해를 해야 외워진다는 일념으로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의기간이 오래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과목으로의 확대는 많은 고민과 준비의 세월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28개월 전에 행정법 전체적인 강의안 초안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15개월 전부터 행정법총론이 9급 수험생이 접하는 과목이라는 전제하에 – 그래도 제 강의는 초보수험생보다는 필자의 7급 헌법을 접하면서 오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필자 주) - 7급 뿐만 아니라 9급 수험생도 공부를 하는 공직선거법을 진행하여,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0개월 전부터는 행정법 기출문제집과 강의안을 소량이나마 출간을 하여 테스트를 해 오면서 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준비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을 탈고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항상 수정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도, 지금 시작하는 행정법도, 모두 이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결코 시대를 앞서갈 수 없으므로 – 매번 수정을 하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을 것이고, 그때마다 새로운 책을 만드는 듯한 기분은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이 책과 함께 필자는 공무원 행정법에서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이므로, 그간 오래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책 자체는 헌법과 편집구성을 비슷하게 하여 어쩌면 7급 헌법부터 필자와 함께 한 분들을 위해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또한 첫 행정법 기본서를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았기 때문에, 향후 출간될 ‘베이직 헌법’이나, ‘베이직 행정법 기출문제’ 등 여러 시도를 위한 첫 단계라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행정법에 대한 물음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베이직 행정법이 출간되기 까지 오랜 시간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해준 수강생 여러분들과 행정법을 어떻게 쉽게 강의를 할까에 대한 고민에 있어, 행정고시 행정법 강의경험과 실무경험으로 그 돌파구를 열어 주었던 정진 변호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진 변호사는 어려운 내용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고시에 연재하였던 『생활 속의 법률』을 각색하여 수록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2년 동안 줄 곳 기다리면서 보다 과감하게 편집이 들어가야 함을 주장하여 설득을 하였던 헤르메스 출판팀에게도 고생하였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목   차]



    제1편 행정법통론

    01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Ⅰ. 행정관념의 성립 2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3
    제2절 통치행위 6
    Ⅰ. 개 설 6
    Ⅱ. 각국의 통치행위의 발달 6
    Ⅲ.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7
    제3절 행정의 분류 13
    02 행정법 1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16
    Ⅰ. 행정법의 의의 16
    Ⅱ. 행정법의 분류 16
    Ⅲ. 행정법의 특질(특수성) 17
    Ⅳ. 행정법과 공익 19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20
    Ⅰ. 대륙법계 20
    Ⅱ. 영•미법계 21
    Ⅲ.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21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23
    Ⅰ. 민주주의원리 23
    Ⅱ. 법치주의원리 23
    Ⅲ. 사회국가원리 25
    Ⅳ. 지방분권주의 25
    Ⅴ. 사법국가주의 25
    Ⅵ. 기타 원리 25
    제4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6
    Ⅰ. 의의 26
    Ⅱ. 내 용 26
    제5절 행정법의 법원 33
    Ⅰ. 법원의 의의 33
    Ⅱ. 법원의 종류 33
    Ⅲ. 법원의 단계질서(단계구조) 41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42
    Ⅰ. 일반법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42
    Ⅱ. 비례의 원칙 43
    Ⅲ. 신뢰보호의 원칙 49
    Ⅳ.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3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9
    Ⅵ. 신의성실의 원칙 74
    제7절 행정법의 효력 76
    03 행정법 관계 82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82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85
    Ⅰ. 구별의 의의 85
    Ⅱ. 구별의 실익 85
    Ⅲ. 구별기준 86
    Ⅳ. 공법과 사법의 관계 92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3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98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99
    Ⅰ. 공 권 99
    Ⅱ. 공의무 117
    Ⅲ. 공권•공의무의 이전•승계 117
    제6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120
    Ⅰ. 개 설 120
    Ⅱ. 사법규정의 적용 120
    Ⅲ. 공법규정의 적용 122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23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23
    Ⅱ.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재검토 125
    Ⅲ.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126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8
    제1절 의의 및 종류 128
    Ⅰ. 의 의 128
    Ⅱ. 법률사실의 종류 12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29
    Ⅰ. 시간의 경과 129
    Ⅱ. 사실행위 136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137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140
    Ⅰ. 공법행위 140
    Ⅱ. 사인의 공법행위 140
    Ⅲ.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45
    Ⅳ. 행정법상의 신청 158

    제2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상 입법 166
    제1절 개설 166
    제2절 법규명령 167
    Ⅰ. 법규명령의 의의 167
    Ⅱ. 법규명령의 종류 167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70
    Ⅳ. 법규명령의 성립요건•효력요건 175
    Ⅴ. 법규명령의 하자•소멸 176
    제3절 행정규칙 178
    Ⅰ. 의의 178
    Ⅱ. 행정규칙의 종류 179
    Ⅲ. 행정규칙의 법적 근거와 한계 181
    Ⅳ. 행정규칙의 효력(구속력) 181
    Ⅴ.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186
    Ⅵ. 행정규칙의 하자 및 소멸 186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입법형식과 법령내용의 불일치) 187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02
    Ⅰ.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02
    Ⅱ.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207
    Ⅲ. 행정입법부작위 209
    제6절 자치입법 211
    02 행정행위 212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21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17
    Ⅰ. 행정행위의 분류 217
    Ⅱ. 복효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220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21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37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240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40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70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279
    Ⅰ. 부관의 의의 279
    Ⅱ. 부관의 종류 280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287
    Ⅳ.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92
    Ⅴ.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93
    Ⅵ. 위법한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296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97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97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299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304
    Ⅰ. 구속력 304
    Ⅱ. 공정력 304
    Ⅲ. 존속력(불가쟁력과 불가변력) 311
    Ⅳ. 강제력 315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315
    Ⅰ. 개 설 315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316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317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33
    Ⅴ. 하자의 승계 338
    Ⅵ. 행정행위의 무효 342
    Ⅶ. 행정행위의 취소 345
    Ⅸ. 행정행위의 철회 354
    Ⅹ. 행정행위의 실효 359
    제8절 행정법상의 가행정행위 등
    (단계적 행정결정) 361
    Ⅰ.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361
    Ⅱ. 예비결정(사전결정) 362
    Ⅲ. 부분허가(승인) 365
    03 행정계획 368
    Ⅰ. 의의 368
    Ⅱ. 종류 368
    Ⅲ. 법적 성질 369
    Ⅳ. 법적 근거 372
    Ⅴ. 행정계획의 절차 372
    Ⅵ. 행정계획의 효력 374
    Ⅶ. 계획재량 377
    Ⅷ.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380
    Ⅸ. 권리구제 383
    Ⅹ. 행정계획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권익침해의 구제 385

    04 그 밖의 행정작용 386
    제1절 확약 386
    제2절 공법상 계약 389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389
    Ⅱ.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390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391
    Ⅳ.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392
    Ⅴ. 공법상 계약의 특색 393
    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96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399
    Ⅰ. 의의 399
    Ⅱ.법적 근거와 한계 400
    Ⅲ.권리구제 400
    제4절 행정지도 402
    Ⅰ. 의의 402
    Ⅱ. 순기능과 역기능 402
    Ⅲ. 종류 403
    Ⅳ. 법적 근거와 한계 403
    Ⅴ.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404
    Ⅵ. 권리구제 405
    제5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408
    Ⅰ. 행정사법 408
    Ⅱ. 협의의 국고작용 409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410
    제7절 행정의 자동결정 412
    제8절 공법상 합동행위 413
    05 행정절차 414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414
    Ⅰ. 행정절차의 개념 414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414
    Ⅲ. 행정절차의 발달 415
    Ⅳ. 행정절차의 근거 415
    Ⅴ. 행정절차법의 내용 417
    Ⅵ. 행정절차의 하자 446
    Ⅶ. 특별한 행정절차 449
    0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458
    제1절 정보공개제도 458
    Ⅰ. 정보공개청구권 458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459
    제2절 개인정보보호 478
    Ⅰ.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478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480

    여기까지 1권입니다.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개설 494
    2 행정강제 496
    제1절 개설 49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496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526
    제4절 행정조사 531
    3 행정벌 540
    제1절 개설 540
    제2절 행정형벌 543
    제3절 행정질서벌 549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560
    제1절 개설 560
    제2절 금전상 제재(경제적 부담) 560
    제3절 행정상 명단의 공표 568
    제4절 공급거부 570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572
    제6절 시정명령 574
    제7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75

    제4편 행정구제법 1 (행정상 손해전보)

    1 개설 578
    2 사전구제제도 580
    제1절 청원 580
    제2절 옴부즈맨제도 583
    3 행정상 손해전보 590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590
    Ⅰ. 개설 590
    Ⅱ.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592
    Ⅲ.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94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630
    Ⅴ.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643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646
    Ⅰ. 개 설 646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651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659
    Ⅳ.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 673
    Ⅴ. 공용수용의 결정절차와 불복절차 675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기타의 제도 683
    Ⅰ.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의 흠결과 해결방안 683
    Ⅱ. 수용유사침해이론 683
    Ⅲ. 수용적 침해이론 686
    Ⅳ. 희생보상청구권 687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688

    제5편 행정구제법 2 (행정쟁송)

    1 행정심판 694
    Ⅰ. 개 설 694
    Ⅱ. 행정심판의 종류 698
    Ⅲ.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701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청구인) 및 관계인 707
    Ⅴ. 행정심판의 대상 710
    Ⅵ. 행정심판의 청구 711
    Ⅶ. 행정심판의 심리 720
    Ⅷ. 행정심판의 재결 723
    Ⅸ. 고지제도 732
    Ⅹ.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736

    2 행정소송 738
    Ⅰ. 개설 738
    Ⅱ. 행정소송의 한계 739
    Ⅲ. 행정소송의 종류 742
    Ⅳ. 항고소송 744
    1. 취소소송 744
    (1) 개설 744
    (2) 재판관할 746
    (3) 당사자와 협의의 소익 750
    (4) 소송참가 782
    (5)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785
    (6) 소의 변경 833
    (7) 소제기의 효과 836
    (8) 취소소송의 심리 849
    (9) 취소소송의 판결 860
    (10) 취소소송의 종료 876
    (11) 취소소송의 불복 876
    (12) 위헌판결과 공고 878
    (13) 소송비용 878
    2. 무효등확인소송 878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884
    Ⅴ. 당사자소송 891
    (1) 실질적 당사자소송 891
    (2) 형식적 당사자소송 898
    Ⅵ. 객관적 소송 903
    (1) 민중소송 903
    (2) 기관소송 905

    판례 및 사항색인 909

    Ace 뉴(NEW) 책상발판
    Ace 뉴(NEW) 책상발판
    W 15,000원
    나이스 독서대 [ 0-103 ] 오-일공삼 ◈신제품◈-색상:메이플
    나이스 독서대 [ 0-103 ] 오-일공삼 ◈신제품◈-색상:메이플
    W 15,000원
    에이스독서대 원목 플라워
    에이스독서대 원목 플라워
    W 14,000원
    큐엘티 합격독서대
    큐엘티 합격독서대
    W 44,000원
    에이스2단독서대A60(필기·학습겸용)]★★추천상품★★
    에이스2단독서대A60(필기·학습겸용)]★★추천상품★★
    W 30,000원
    • 에이스고시
    • 고객센터
    • 주문/배송조회
    • 장바구니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