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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리니티 행정법총론
      저자명 : 김정일 제품상태 : 정상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4-08-07
      페이지 : 723 Page 판형 : 제2판
      정가 38,000원 -> 판매가 34,200원 (342원 적립)
    • 수량 :

    [ 머 리 말 ]

     


    트리니티 행정법이 출간된지도 1년이 지났다. 그 1년동안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중요한 법령이 개정되었고,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판례 및 변경된 학설들이 있었다. 그리고 5급 공채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의 출제경향도 약간의 변경이 있었다.


    이에 저자는 위와 같은 모든 내용을 반영하여 종전 트리니티 행정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불필요하고 시험출제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중요한 내용도 답안지에 서술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으로 압축하여 종전보다 100페이지 정도 감량하였다. 그에 비해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자세히 서술하였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이 책의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행정법시험에서 고득점할 것이라 자부한다.



    [목   차]



    1편  행정법서론

    01장 행 정  2
    01절 행정의 의의  2
    02절 통치행위  4

    02장 행정법  7
    01절 행정법의 의의  7
    0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7
    03절 법치행정  9
    04절 법률유보  11
    05절 행정법의 법원  14
    06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16
    0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8
    08절 평등원칙  19
    09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1
    10절 비례원칙  24
    11절 부당결부금지 원칙  28
    12절 신뢰보호의 원칙  32
    13절 실권의 법리  38
    14절 신의성실의 원칙  39
    15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41
    16절 행정법의 효력  43
    참고 법령개정과 신뢰보호  48

    03장 행정상 법률관계  50
    0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0
    0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53
    03절 행정사법  55
    0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7
    05절 공무수탁사인  59
    0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1
    07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3
    참고 독일 공권인정여부 판단구조 및 우리나라 항고소송 판단구조  65
    08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69
    참고 공권의 내용  74
    참고 공권과 기본권  85
    09절 특별행정법관계  86
    참고 특별명령  90

    0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2
    01절 의의 및 종류  92
    02절 공법상 사건  93
    03절 행정법상 용태  96
    04절 사인의 공법행위  96
    05절 신 고  102
    참고 건축신고의 법적성질  110


    2편  행정작용법

    01장 행정입법  118
    01절 법규명령  119
    참고 헌법재판소  134
    참고 위헌인 법률⋅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139
    02절 행정규칙  141
    03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147

    02장 행정행위  153
    0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53
    02절 행정행위의 종류  158
    0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64
    참고 행정행위의 위법여부 판단구조  180
    04절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186
    0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0
    0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11
    07절 행정행위의 부관  216
    참고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형태 및 법원의 판결  232
    0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235
    09절 행정행위의 효력  237
    10절 행정행위의 하자  249
    11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276
    참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관한 정리  281
    12절 행정행위의 무효  283
    13절 행정행위의 취소  286
    14절 행정행위의 철회  292
    15절 행정행위의 실효  300

    03장 행정법상 확약  301

    04장 공법상 계약  305

    05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308
    0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308
    02절 행정지도  312
    03절 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경고  317
    0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321

    06장 행정계획  324

    07장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340


    3편  행정절차⋅정보공개

    01장 행정절차  344
    01절 행정절차 개설  344
    02절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359
    03절 이유부기  360

    02장 정보공개청구   364
    01절 정보공개청구  364
    02절 개인정보보호  379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장 행정상 강제집행  386
    01절 서 설  386
    02절 대집행  388
    03절 이행강제금  396
    04절 직접강제  398
    05절 행정상 강제징수  400

    02장 행정벌  403

    0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409
    01절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409
    02절 위반사실의 공표 - 명단공표  412
    03절 관허사업의 제한  414
    04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417
    01절 행정상 즉시강제  417
    02절 행정조사  420


    5편  행정구제 개설


    6편  국가책임법

    01장 개 설  432

    02장 행정상 손해배상  433
    01절 개 설  433
    0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34
    03절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460
    04절 가해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463
    05절 군인 등에 대한 특례  467
    06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471
    07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75

    03장 행정상 손실보상  482
    0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482
    02절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제한의 유형  483
    03절 손실보상의 근거  485
    04절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489
    05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과 발생요건  490
    06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493
    제1관  헌법의 기준  493
    제2관  토지보상법의 보상기준  495
    제3관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기준의 관계  495
    제4관  보상방법의 새로운 대체수단  496
    07절 손실보상의 내용  496
    제1관  개 관  496
    제2관  손실보상의 내용  497
    08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501
    제1관  손실보상의 원칙  501
    제2관  손실보상의 방법  502
    09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506
    10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509
    11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512


    7편  행정쟁송법

    01장 개 설  516
    01절 행정쟁송의 의의  516
    02절 행정쟁송의 종류  516

    02장 행정심판  518
    01절 개 설  518
    0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519
    03절 의무이행심판  520
    04절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522
    05절 당사자와 관계인  523
    06절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524
    07절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525
    08절 심판청구의 제기  527
    09절 행정심판의 심리  530
    10절 행정심판의 재결  532
    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538

    03장 행정소송  541
    01절 개 설  541
    02절 행정소송의 한계  554
    03절 행정소송의 종류  558
    참고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560
    04절 취소소송  562
    제1관  개 설  562
    제2관  취소소송의 관할과 당사자  562
    제3관  취소소송의 소송물  565
    제4관  취소소송에서의 소송요건  569
    제5관  소의 변경  638
    제6관  가구제  642
    제7관  행정소송의 심리  651
    제8관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653
    제9관  항고소송의 위법판단기준시  655
    제10관  처분사유추가변경  658
    제11관  취소소송의 판결  664
    제12관  취소소송의 종료  679
    제13관  취소소송의 불복 및 위헌판결공고, 소송비용 등  679
    05절 무효등확인소송  681
    0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85
    07절 당사자소송  691
    08절 형식적 당사자소송  697
    09절 객관적 소송   699


    판례색인 /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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