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장바구니
  • 주문배송조회
  • 1:1상담
  • 고객센터
  • 즐겨찾기 추가

    • 2014 행정법 워크북
      저자명 : 류준세 제품상태 : 정상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4-08-06
      페이지 : 711 Page 판형 : 제6판
      정가 35,000원 -> 판매가 31,500원 (315원 적립)
    • 수량 :
    [테이프] 사시2차1순환행정법강의[홍정선著]   |  류준세   |  2009-10-27(9월강의) 51,300원
    [테이프] 사시2차1순환행정법강의[박균성著]   |  류준세   |  2009-10-31(9월강의) 51,300원

    [2014년 제6판 머리말]



    2009년 초판 출간 이후 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 속에서 벌써 다섯 차례의 개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보완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개정작업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강사의 운명인 듯 합니다. 이번 개정작업으로 모두 보완되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항상 더 나은 워크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개정판(6판)에서는 2014년 사시·행시 및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총 8개)를 수록했고, 일부 내용적 보완이 있었습니다. 최신판례들의 법리와 기존에 누락되었던 판례들을 최대한 보완하였습니다. 쟁점 중에서는 행정심판법 주요개정내용(100번)을 삭제하고 대신 행정심판법 개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한 2007년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104-2번)을 2013년에 입법예고된 내용으로 대체했습니다. 공의무의 승계(14번), 당사자능력(111번)에 대한 논의를 새로 소개했고,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50번), 내부위임에서 수임기관의 명의로 처분한 경우의 하자(129-1번), 공용환권에서 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155번)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이번 개정 작업에도 물심양면 애써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과 정인식 실장님 그리고 전희주 편집인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워크북을 사랑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목   차]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

    관련판례
    입찰관련행위  2
    02.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
    03. 법률에 의한 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8

    관련판례
    시청료 징수와 법률유보(헌재결 2008.2.28, 2006헌바70)  9
    04. 자기구속의 원칙  11

    관련판례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행정처분기준(대판 1993.6.29, 93누5635)  13

    관련판례2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대판 2009.12.24, 2009두7967)  14
    05. 비례의 원칙  17
    06. 신뢰보호의 원칙  18

    관련판례1
    공적견해표명의 판단기준(대판 1997.9.12, 96누18380)  22

    관련판례2
    공적견해표명(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 (대판 1995.12.22, 95누3831)  22

    관련판례3
    공적견해표명(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대판 2005.4.28, 2004두8828)  23

    관련판례4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대판 1998.11.13, 98두7343)  23

    관련판례5
    신의성실의 원칙(대판 2009.3.26, 2008두21300)  24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5

    관련판례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과 기부채납(대판 1997.3.11, 96다49650)  27
    08.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8
    09. 행정사법  29
    10.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31

    사 례
    한국증권업협회의 법적성격, 코스닥등록취소의 처분성  33

    관련판례1
    상장폐지결정의 헌법소원 대상(헌재결 2005.2.24, 2004헌마442)  34

    관련판례2
    코스닥등록취소의 처분성(서울고법 2001.11.16, 2001루100)  34

    관련판례3
    토지공사의 행정주체성(대판 2010.1.28, 2007다82950)  36
    11. 공정력  37

    관련판례1
    구도시계획법위반죄(대판 1992.8.18, 90도1709)  40

    관련판례2
    도로교통법위반죄(대판 1982.6.8, 80도2646)  41

    기출사례
    공매처분의 하자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02년 사시)  41

    사 례
    공정력과 형성력의 충돌 및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 형사법원에서 선결문제로서 심사가능성(장태주 교수님 고시계 2004.7월호)  42
    12. 구성요건적 효력  44
    13. 존속력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5
    14.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 공의무  48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1

    관련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대판 1991.2.12, 90누5825)  52

    사 례
    다수설 입장의 풀이(류지태교수님 사례집 114면 인용)(독자성 부정설인 홍정선교수님의 사례2)와 비교 要)  53

    사 례
    개인적 공권의 성질 비교사례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독자적인 소권을 가져다주는 권리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의 풀이  54
    16. 행정개입청구권  55

    관련판례
    항고소송에서 개입의무(대판(전) 2006.3.16, 2006두330)  57

    기출사례
    행정개입청구권(97년 사시)  58
    17. 특별행정법관계   60

    기출사례
    미결수 이송조치와 취소소송(02년 행시)  61
    17-1. 전보발령의 처분성여부  62
    18.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64

    기출사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12년 행시 - 일반행정)  67
    1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70

    관련판례1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대판 2009.4.23, 2008도6829)  73

    관련판례2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대판(전) 2010.11.18, 2008두167)  74

    관련판례3
    건축신고의 법적성질(대판(전) 2011.1.20, 2010두14954)  74

    기출사례
    출생신고에 대한 수리거부(11년 행시 - 재경)  80

    기출사례
    신고의 종류, 건축허가와의 비교, 인허가 의제효(12년 사시)  81

    기출사례
    신고의 종류와 기속력의 범위(11년 변시 모의)  82
    20. 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논점  85

    기출사례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처분성 및 제재처분사유의 승계여부(09년 행시 - 일반행정)  89
    21. 법규명령의 한계  92

    관련판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헌재결 2004.10.28, 99헌바91)(합헌)  93
    2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99

    기출사례
    부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및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06년 행시 - 일반행정)  102
    22-1. 집행적 법규명령과 처분적 법규명령의 개념(정하중)   104
    2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06
    24. 행정규칙(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108
    [보론]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한 예외적 입장의 판례  109
    2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11

    관련판례1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대판 2001.3.9, 99두5207)  114

    관련판례2
    재량행위인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대판 2006.6.27, 2003두4355)  115

    관련판례3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대판 2010.4.8, 2009두22997)  116

    기출사례
    제재적 부과처분 기준의 성질(05년 행시 - 일반행정)  117
    26. 법령보충적 규칙  119

    관련판례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판 1987.9.29, 86누484)  120

    관련판례2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대판 1996.4.12, 95누7727)  121

    사 례
    법령보충적규칙과 재량준칙의 구별(최정일 교수님, 고시연구 98.3월호)  122

    기출사례
    법령보충규칙의 법적성격 및 법규명령의 통제수단(07년 행시 - 일반행정)  122

    기출사례
    법령보충적규칙(10년 행시 - 재경)  123
    27. 규범구체화행정규칙  126
    28.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28
    29. 계획재량  130

    기출사례
    계획재량(04년 행시)  131

    기출사례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형량하자/기속력(09년 사시)  132

    기출사례
    행정계획과 절차의 하자(11년 행시 - 재경)  135
    30.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137
    31. 계획보장청구권  138
    32. 계획변경청구권  139
    33. 행정계획의 통제  141
    34. 행정행위와 처분  142

    관련판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헌재결 2009.4.30, 2006헌바66)  144
    35. 일반처분  148

    사 례
    횡단보도설치의 처분성, 원고적격  148
    36.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보호  151
    37.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54
    38. 판단여지  157

    관련판례
    국정교과서검정처분취소(대판 1992.4.24, 91누6634)  159

    기출사례
    판단여지와 재량행위(04년 행시)  160
    39. 허 가  161

    관련판례1
    허가신청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대판 1992.12.8, 92누13813)  164

    관련판례2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지(대판 2001.1.16, 99두10988)  165
    [판례평석] 준농림지역내 러브호텔 건축허가(대판 1999.8.19, 98두1857)  166

    기출사례
    건축허가거부와 의견제출(05년 사시)  169

    기출사례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으로 인한 거부처분시 위법판단기준시기(09년 행시 - 재경)  171
    40. 예외적 승인(허가)   172
    41. 특 허  174

    사 례
    개인적 공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허가와 특허 관련 사례(홍정선 교수님 케이스 6판 6번(p.27) 사례)  175
    42. 허가와 특허의 구별 상대화 경향  176
    43. 인 가  177
    4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9
    4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개념 해체론  182
    46. 부관의 종류  183

    관련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판 1994.3.8, 92누1728)  184
    47.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86

    관련판례
    협약으로 정하여 처분에 부가한 부관의 위법성(대판 2009.2.12, 2005다65500)  187
    48.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188
    49. 부관의 독립쟁송·취소가능성  189

    관련판례
    무상사용허가 일부거부처분취소(대판 2001.6.15, 99두509)  192

    기출사례
    부관의 종류, 한계와 권리구제(01년 행시)  193

    기출사례
    강학상 철회,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 거부가 처분이기 위한 요건(08년 행시 - 일반행정)  194

    기출사례
    절차의 하자와 비례의 원칙(11년 사시)  195

    기출사례
    부관의 가능성과 독립쟁송·독립취소 가부(11년 변시 모의)  196

    기출사례
    부관의 종류, 한계와 권리구제(13년 행시 - 일반행정)  197
    49-1.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198
    50.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200
    51.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202

    관련판례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대판(전) 1995.7.11, 94누4615)  205

    기출사례
    기관위임된 사무의 조례에 의한 재위임과 그에 따른 처분의 효과(03년 행시)  206

    기출사례
    부담금 납부 후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13년 행시-재경)  207
    5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209

    관련판례
    위헌결정 후 압류처분의 효력(대판 2012.2.16, 2010두10907)  210

    기출사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14년 사시)  212
    53. 하자의 승계   213

    관련판례
    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215

    기출사례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의 운전과 운전면허취소(99년 행시)  217
    54. 하자의 치유  218

    기출사례
    경원자소송과 하자치유(08년 행시 - 재경)  220
    5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221
    56. 직권취소  222
    57.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225

    관련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와 신뢰보호원칙(대판 2000.2.25, 99두10520)  225
    58. 행정행위의 철회  227
    59. 확 약  230

    관련판례1
    신어업권면허처분취소소송(대판 1995.1.20, 94누6529)  232

    관련판례2
    자동차운수사업양도 인가거부처분 취소소송(대판 1991.6.28, 90누4402)  232
    60. 가행정행위  233
    61.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235

    관련판례1
    폐기물관리법상 부적정통보(대판 1998.4.28. 97누21086)  237

    관련판례2
    원전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대판 1998.9.4, 97누19588)  238

    관련판례3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업면허거부처분취소(대판 2004.11.26, 2004두10251·10268)  240

    기출사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와 허가거부처분(99년 사시)  241
    62. 자동화적 행정결정  242
    63. 공법상 계약  243

    관련판례1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대판 2008.6.12, 2006두16328)  245

    관련판례2
    관리위탁료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7.6.29, 2007구합10020)  248
    64. 행정상 사실행위  250
    65. 비공식적 행정작용  253
    66. 행정상의 경고, 권고, 정보제공(일방적인 비공식행정작용)  255
    67. 행정지도   256
    68. 행정조사   259

    관련판례1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위법성(서울행정법원 2009.1.20, 2007구합47152)  261

    관련판례2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11.3.10, 2009두23617·23624)  262

    기출사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성질, 인용재결의 기속력, 세무조사의 하자가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 환급거부에 대한 구제수단(14년 사시)  262
    68-1. 행정의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 개관  265
    69. 대집행  266

    관련판례
    부작위의무위반과 대집행(대판 1996.6.28, 96누4374)  270

    기출사례
    대집행과 권리구제(05년 행시 - 재경)  271

    기출사례
    대집행 일반(12년 행시 - 일반행정)  271
    70. 이행강제금(집행벌)  273
    71. 직접강제  275
    71-1. 행정상 강제징수  277
    72. 행정상 즉시강제  279

    관련판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 위헌제청(헌재결 2002.10.31, 2000헌가12)  281

    기출사례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10년 행시 - 일반행정)  282
    73. 행정질서벌(과태료)  283
    73-1. 범칙금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286
    74. 과징금   288

    관련판례
    과징금부과와 이중처벌금지원칙(헌재결 2003.7.24, 2001헌가25)  289

    기출사례
    과징금의 법적성질 및 일부취소 가부(06년 사시)  290
    75. 명단의 공표  292
    76. 공급거부  295
    76-1. 관허사업제한   297

    기출사례
    국세체납과 관허사업제한(00년 행시)  298
    76-2. 행정절차법 개관   299
    77. 이유제시(이유부기)   300

    관련판례
    이유부기의 정도(대판 1990.9.11, 90누1786)  302

    기출사례
    공물의 시효취득 가부와 대집행 요건 및 절차(12년 행시 - 재경)  303
    77-1.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304
    77-2. 처리기간 설정·공표  305
    78. 청문절차의 위반   306

    관련판례1
    청문서의 반송(대판 2001.4.13, 2000두3337)  308

    관련판례2
    청문의 흠결과 하자의 치유(대판 1992.10.23, 92누2844)  309

    관련판례3
    지위승계신고와 기존업자의 절차법상 권리(대판 2003.2.14, 2001두7015)  309

    관련판례4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의 배제여부(대판 2004.7.8, 2002두8350)  310
    79. 거부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요부   311

    기출사례
    의견제출절차결여(96년 사시)  313

    기출사례
    사전통지, 이유제시의 하자(13년 행시 - 재경)  313
    80. 인·허가 의제제도   314
    81.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319
    82.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321

    관련판례1
    권리남용, 비공개대상정보(대판 2008.9.25, 2008두8680)  324

    관련판례2
    비공개대상정보의 판단(대판 2004.12.9, 2003두12707)  324

    관련판례3
    비공개대상정보 - 회의록 관련  324

    기출사례
    비공개결정 적법성 및 비공개대상정보해당 여부(09년 행시 - 일반행정)  325

    기출사례
    정보공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326
    83.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328

    관련판례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에 관한 판례(대판(전) 1996.2.15, 95다38677)  330
    84.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요건  332

    기출사례
    국립대 부속병원의 진료상 과오와 배상책임(94년 사시)  340

    기출사례
    법령해석 하자와 국가배상법 2조의 과실(04년 사시)  340

    기출사례
    조리상작위의무 인정여부(09년 사시)  341

    기출사례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11년 행시 - 재경)  342

    기출사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선결문제, 국가배상(11년 변시 모의)  343
    85.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의 요건  345

    관련판례
    하천관리상 하자의 판단기준(대판 2007.9.21, 2005다65678(안양천수해사건)  348

    기출사례
    국가배상법 5조 및 2조의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01년 사시)  349

    기출사례
    영조물책임(10년 사시)  350
    85-1. 기능적 하자(이용상 하자)  351
    86. 국가배상법 6조 1항 비용부담자  353

    관련판례1
    천안시감차처분사건(대판 1994.12.9, 94다38137)  354

    관련판례2
    도지사가 군수에게 기관위임한 사건(대판 1994.1.11, 92다29528)  354

    관련판례3
    서귀포시사건(대판 1993.1.26, 92다2684)  355

    관련판례4
    여의도광장사건(대판 1995.2.24, 94다57671)  355

    관련판례5
    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에 위임한 경우(대판 1999.6.25, 99다11120)  355
    [도로법 관련조문]  356
    87. 국가배상법 6조 2항 최종적 책임자(대내적 구상책임)  359

    관련판례1
    광주광역시국도사건(대판 1998.7.10, 96다42819)  360

    관련판례2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서장에게 교통신호기 설치·관리권한을 위임한 경우 종국적인 손해배상책임자(대판 2001.9.25, 2001다41865)  361
    88. 이중배상금지  363
    8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66
    90. 손실보상의 요건  368
    90-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371
    90-2. 정당한 보상의 의미  372
    90-3. 채권보상   373
    91.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374
    9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76
    93. 생활보상  377
    94.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381

    기출사례
    수용의 요건/이주대책 수립/수용에 대한 불복(07년 사시)  383

    기출사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토지인도의무에 대한 대집행/공정력과 선결문제/기판력(10년 사시)  384
    95. 손해전보의 흠결(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88
    96. 수용유사침해이론   390
    97. 수용적 침해이론  393

    기출사례
    행정절차 / 정보공개 / 손실보상(06년 사시)  394
    98. 희생보상청구권  397
    99. 결과제거청구권  398
    100. 행정심판법 개관  400
    101. 행정심판법 13조가 입법상 과오인지 여부  402
    102. 재결관련 논점  403
    102-1. 의무이행심판관련 논점  407
    103.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08
    104. 행정소송 개관  410
    104-1.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의 주요내용  411
    104-2.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412
    105.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413

    기출사례
    건축허가절차상 단계별 권리구제방법(02년 사시)  415
    106. 당사자소송  417

    관련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청구(대판 1992.12.24, 92누3335)  420

    비교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 민주화운동관련보상청구(대판(전) 2008.4.17, 2005두16185)  421
    107. 기관소송  423
    108.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426
    [판례평석] 교수재임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과 그 의의(이경운 전남대 교수님, 행정판례연구 제10권 61면 이하 요약)  430
    [유사판례]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 중단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432

    기출사례
    재임용 탈락 통지(08년 사시)  433

    기출사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성질, 예방적부작위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한 권리구제(13년 사시)  435
    10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37

    관련판례1
    재결에 고유한 위법 -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대판 2001.5.29, 99두10292)  440

    비교판례
    어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처분 취소(대판 1995.6.13, 94누15592)  440

    관련판례2
    취소재결(형성재결)후에 발령된 취소처분(대판 1998.4.24, 97누17131)  440

    관련판례3
    사립학교법인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가능성(헌재결 2006.2.23, 2005헌가7)  441

    기출사례
    형성재결의 효력,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및 피고(13년 사시)  443

    기출사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하자의 치유, 이행재결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비례·평등원칙, 사전통지(14년 변시)  443
    110. 무효확인소송 관련 논점   447

    관련판례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대판(전) 2008.3.20. 2007두6342)  449

    기출사례
    제소기간, 무효확인의 소의 보충성, 위헌결정에 의한 처분의 하자(11년 변시 모의)  452
    11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논점  454
    11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58

    관련판례1
    도로의 공용폐지와 문화재향유이익(대판 1992.9.22, 91누13212)  462

    관련판례2
    부산두구동 공설화장장사건(대판 1995.9.26, 94누14544)  463

    관련판례3
    새만금사건(대판(전) 2006.3.16, 2006두330)  465

    기출사례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08년 행시 - 재경)  469

    기출사례
    제3자의 행정소송상 지위(11년 사시)  469

    기출사례
    인인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10년 행시 - 재경)  471

    기출사례
    경업자소송, 예방적 부작위청구, 부담(12년 변시)  472
    113.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474

    관련판례1
    부령에 규정된 가중제재규정과 소의 이익  477

    관련판례2
    취소소송 제기후 임기만료된 사립학교임원의 소의 이익(대판(전) 2007.7.19, 2006두19297)  480

    기출사례
    실효된 처분의 소의 이익(1)(03년 사시)  481

    기출사례
    실효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2)(13년 사시)  482

    기출사례
    실효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기판력,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13년 행시 - 일반행정)  482

    기출사례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09년 행시 - 재경)  484
    114. 피고적격   486

    관련판례1
    처분적조례의 피고적격(대판 1996.9.20, 95누8003)  487

    관련판례2
    내부위임의 피고적격(대판 1991.10.8, 91누520)  487
    115. 제소기간  488
    115-1. 행정심판전치주의  491
    116. 집행정지   493

    기출사례
    신규버스운송사업면허로 인한 기존업자의 지위와 가구제(97년 사시)  498

    기출사례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인정여부(04년 사시)  498
    117. 가처분 준용 여부   500
    118. 소의 변경   502
    119. 위법판단의 기준시   504
    12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06

    기출사례
    처분사유 추가변경(08년 사시)  508
    121.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510
    122. 사정판결   511

    기출사례
    강학상 특허와 경업자소송(09년 행시 - 재경)  513
    122-1. 일부취소판결  515

    기출사례
    일부취소, 부당결부금지원칙(14년 변시)  516
    123. 취소판결의 기속력  519

    기출사례
    기속력(07년 사시)  521

    기출사례
    재량과 판단여지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기속력(10년 행시 - 일반행정)  522

    기출사례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대상적격, 심판법상 구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12년 사시)  523

    기출사례
    행정규칙의 효력, 취소판결의 기속력(12년 행시 - 재경)  525
    124. 간접강제  526

    기출사례
    기속력과 간접강제(03년 사시)  527

    기출사례
    계획변경신청 거부에 대한 권리구제(13년 변시)  528

    기출사례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간접강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14년 행시)  530
    125. 취소판결의 형성력  532
    126. 기판력  534
    127. 행정조직법 개관  536
    128. 권한의 대리  538
    129. 권한의 위임  540
    129-1. 내부위임  543
    130.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545

    기출사례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06년 행시 - 일반행정).
    131. 훈 령   548
    13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550

    관련판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수리(서울행법 2011.8.16, 2011아2179 결정).  555

    기출사례
    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12년 행시 - 일반행정)  556
    133. 기관위임사무  557
    134. 조례제정권의 한계   561

    관련판례
    법률우위 관련판례  564

    기출사례
    조례의 적법성(07년 행시)  569

    기출사례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침익적 초과조례 허용여부(06년 행시 - 재경)  570

    기출사례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09년 행시 - 재경)  571

    기출사례
    조례제정의 한계/주민소송(10년 사시)  572

    기출사례
    조례의 한계(12년 행시 - 재경)  573
    135. 조례(안)에 대한 통제   575

    기출사례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04년 사시)  578

    기출사례
    조례안 및 재의결에 대한 통제(08년 행시 - 일반행정)  579

    기출사례
    조례안의 적법성 및 통제수단(14년 행시)  580
    136.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581

    관련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취소권(대판 2007.3.22, 2005추62)  583

    비교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취소권(대판 1998.7.10, 97추67)  586

    기출사례
    감독기관의 통제 / 시정명령과 취소정지(09년 입시)  587

    기출사례
    자치법 제169조 시정명령과 불복수단(07년 행시 - 재경)  588

    기출사례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10년 행시 - 재경)  589
    137. 직무이행명령   590
    138. 승인유보  593

    관련판례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의 적법성(대판 2014.2.27, 2012추213)  594
    139.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599

    기출사례
    공무원임용의 하자와 퇴직급여(11년 사시)  602

    기출사례
    당연퇴직통보에 대한 구제, 사실상 공무원이론,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13년 행시 - 재경)  603
    140.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604
    141. 직위해제   606

    기출사례
    직위해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608
    142. 공무원관계의 내용  610

    관련판례
    직무명령, 징계면직(대판 2001.8.24, 2000두7704)  617

    기출사례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09년 사시)  619

    기출사례
    연금지급에 관한 불복소송의 유형,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13년 변시)  621
    143.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623
    144. 공물의 성립과 소멸  624

    기출사례
    공물의 성립과 소멸(08년 행시 - 재경)  627
    145. 공물의 법률적 특색  629

    관련판례1
    공물의 시효취득 가부(대판 1996.5.28, 95다52383)  631

    관련판례2
    공물의 수용가능성(대판 1996.4.26, 95누13241)  632
    146.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634
    147. 공물의 사용관계  636

    관련판례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의 병존(대판 1991.4.9, 90누8855)  639

    기출사례
    도로의 특별사용·변상금부과(08년 사시)  641
    148.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42

    관련판례
    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대판 1998.2.27, 97누1105)  644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 / 내부위임(07년 사시)  645

    기출사례
    사용허가의 철회과 강제수단(11년 행시 - 일반행정)  646
    149. 영조물이용관계  647
    150. 공기업이용관계   649
    151. 공용수용의 절차  651
    152. 환매권   655
    153.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의 제한)  658

    관련판례
    공익사업의 변환(대판 1994.1.25, 93다11760·11777)  659
    154. 공용환지 -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661
    155. 공용환권   663

    관련판례1
    분양처분 관련(대판 1995.6.30, 95다10570)  665

    관련판례2
    재건축조합 총회결의 관련(대판(전) 2009.9.17, 2007다2428)  665

    관련판례3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대판 2010.4.8, 2009다27636)  667

    기출사례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소송, 조합설립인가처 분취소소송(14년 사시)  668
    156. 경찰권 발동의 근거  669
    157. 경찰권 발동의 한계  671

    기출사례
    경찰권 불행사에 대한 구제(06년 행시)  677

    기출사례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의 원칙)(08년 행시)  677

    기출사례
    경찰책임의 원칙(10년 행시 - 일반행정)  678

    기출사례
    경찰책임의 원칙(13년 행시 - 일반행정)  679
    158. 특허기업의 특허  680
    159. 보조금   683

    기출사례
    보조금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지급결정 취소소송의 적법성(14년 행시)  686
    160. 토지거래허가  687
    161. 공시지가   689
    162. 환경영향평가 관련 논점  693
    163. 환경오염에 대한 권익구제  695
    164.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Ace 뉴(NEW) 책상발판
    Ace 뉴(NEW) 책상발판
    W 15,000원
    나이스 독서대 [ 0-103 ] 오-일공삼 ◈신제품◈-색상:메이플
    나이스 독서대 [ 0-103 ] 오-일공삼 ◈신제품◈-색상:메이플
    W 15,000원
    에이스독서대 원목 플라워
    에이스독서대 원목 플라워
    W 14,000원
    큐엘티 합격독서대
    큐엘티 합격독서대
    W 44,000원
    에이스2단독서대A60(필기·학습겸용)]★★추천상품★★
    에이스2단독서대A60(필기·학습겸용)]★★추천상품★★
    W 30,000원
    • 에이스고시
    • 고객센터
    • 주문/배송조회
    • 장바구니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